온타리오주, 티켓 웃돈 재판매 '시트긱'에 법정 최고 2만 5천 달러 부과

시트긱 캐나다, 액면가 초과 재판매 알선, 원가 미표시 등 티켓판매법 위반 행위 적발

[사진출처:Unsplash @A J.]

 
2026년 주정부 예산안서 강화된 법 집행 규정 적용... 최고 한도 과태료 부과 첫 사례
이의 제기 기한 내 항소 않기로 확정... 고물가 속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단속 확대 전망
 
온타리오주 정부가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재판매하도록 방치한 대형 티켓 중개 플랫폼 '시트긱 캐나다(SeatGeek Canada)'에 법정 최고액인 2만 5,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티켓 가격 뻥튀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6년 주정부 예산안을 통해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후 적용된 대표적인 중과태료 처분 사례다.
 
온타리오주 공공·사업서비스제공·조달부는 지난 8월 5일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트긱 캐나다가 2017년 제정된 '티켓판매법(Ticket Sales Act)'의 주요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액면가 초과 판매 방치 및 원가 미표시... 3개 위반 항목 적발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트긱 캐나다는 8월 28일 자로 공식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총 세 가지로, 각각의 위반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산정되었다.
 
가장 큰 위반 사항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최초 구매 총액(All-in price)을 초과하여 티켓이 재판매되도록 방치한 행위로 1,0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원래 구매 가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총액 표시를 누락한 행위에 1,0000달러, 최초 구매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재판매 거래를 중개한 행위에 5,000달러가 각각 산정되어 총 2만 5,000달러의 과태료가 확정되었다.
 
항소 포기로 과태료 확정... 30일 이내 납부 의무
 
시트긱 측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면허항소재판소(Licence Appeal Tribuna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으나, 기한 내에 항소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 정부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리며, 시트긱 캐나다가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티켓 중개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위법 재판매를 걸러내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티켓판매법 규정과 플랫폼의 의무... 시장 정화 계기 마련
 
현행 온타리오주 티켓판매법은 이벤트 티켓을 원가(세금 및 서비스 수수료 포함)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거래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위법 처벌 대상이다.
 
최근 주요 티켓 중개 업체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가 주정부의 가격 제한 조치에 맞춰 온타리오 지역 내 암표성 재판매 목록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등 시장 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시트긱에 대한 최고액 과태료 부과는 다른 티켓 거래 플랫폼에도 규정 준수 압박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한 티켓 유통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과제
 
온타리오주가 암표성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 법정 최고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팬들의 순수한 관람 열정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수수료와 세금이 포함된 실제 구매 가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장치다.
 
단순한 일회성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온라인 암표 거래까지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공정한 거래 기준이 시장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의 세밀한 행정력 집행과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균형 있게 작동하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