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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급여 대기기간 폐지 추진…앤디 김 '대기 중단법안' 발의

Los Angeles

2026.09.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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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사진) 연방상원의원이 사회보장장애보험(SSDI)과 메디케어 장애 혜택의 대기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Stop the Wait Act)을 17일 발의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SSDI 지급 전 5개월의 의무 대기 기간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고, 메디케어 장애 혜택의 24개월 대기 기간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SDI는 질병이나 장애로 최소 1년간 일할 수 없거나 사망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방 장애급여다.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이 수급 사유의 약 65%를 차지한다.
 
연방회계감사원에 따르면 2008~2019회계연도에 장애급여 신청을 거부당해 재심사를 요청한 사람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최종 결정을 기다리던 중 숨졌다.
 
김 의원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혜택을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기 기간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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