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변론·윤리·사무소 운영 4단계 평가
AI 시대 맞춰 판단·서면작성 능력 비중 확대
AI 시대 맞춰 판단·서면작성 능력 비중 확대
ai
BC주는 앨버타주, 사스카츄완주, 매니토바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노바스코샤주, 누나부트 준주에 이어 기존 변호사 자격시험을 폐지했다. 변호사회는 변화하는 법률 시장과 예비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 능력을 반영해 기존 10주간의 정규 교육과 시험 제도를 개편했다. 새 프로그램은 수습 근무와 병행하거나 전업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첫 전업 과정은 이번 달 시작한다. 이후 과정은 내년 2월과 5월 차례로 개설된다.
시험 대신 실제 업무 능력 본다
제도 개편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보급 등 달라진 법률 업무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 객관식 오픈북 시험은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지를 확인하는 데 치우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판례와 법령 검색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정보 검색뿐 아니라 판단력과 서면 작성, 의사소통 등 실제 업무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새 프로그램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법률 지식뿐 아니라 변론과 직업윤리, 사무소 운영 등 변호사가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능력을 단계별로 확인한다.
온타리오주 변호사회도 기존 시험을 실무 중심 과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 차례 시험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방식과 여러 과정을 통해 실무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의 차이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중심 방식보다 실제 업무를 평가하는 제도가 현장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수습 근무와 평가 과제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담도 거론된다. 주마다 서로 다른 자격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 프로그램의 첫 이수생들은 기존 수료생들의 경험이나 선례 없이 개편된 기준에 따라 과정을 밟게 된다. BC주의 변호사 자격 취득 방식도 기존 시험 중심에서 실제 법률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