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주의자 신고하세요"

USCIS 외국인 위협 식별 강화
테러 지원 등 구체적 행동 대상

폭력적인 정부 전복 주장도 신고
단순 비판·헌법 보호 표현은 제외

USCIS 온라인 제보 신고 항목에 반미주의 관련 행동들이 추가됐다. [USCIS 웹사이트 캡처]

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의 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반미주의’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외국인에 대한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테러단체 지원과 미국 정부의 폭력적 전복 주장 등이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USCIS는 지난 16일 ‘미국을 함께 보호하자(Protect America Together)’ 안내 페이지를 통해 미국 정부와 국민, 기관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온라인 제보 사이트(tips.uscis.gov)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폭력이나 테러를 조장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으로 반미주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포함됐다. 미국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할 의사를 밝히거나 국가 안보·공공안전을 방해하려는 개인 및 단체와 협력하는 행위, 미국 헌법 원칙을 위반하거나 미국에 대한 불충성을 나타내는 활동도 신고 대상이다.
 
다만 USCIS는 단순히 미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미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까지 신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헌법상 보호되는 의견이나 표현이 아니라 폭력 행사와 테러 지원 등 구체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제보자는 의심되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제보 페이지에 입력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과 관련된 문서나 사진도 첨부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당국은 구체적인 정보가 많을수록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USCIS는 이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위조 서류 사용과 신분 도용, 비자·망명 사기, 이민 제도 악용 등이 포함된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외국인이 연방 선거 유권자로 등록하거나 투표하는 행위 역시 신고 대상이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