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서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中 수출통제·비시장정책 겨냥 공동성명
미중회담 사흘 전 신경전 양상…공동성명서 대만·남중국해 다소 수위 조절도
공동성명 맨앞엔 "北 대화복귀 촉구"…북미대화 재개 트럼프 의지 반영 관측
"경제강압 단호 반대"…미중정상회담 목전 한미일 함께 中 견제
유엔총회서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中 수출통제·비시장정책 겨냥 공동성명
미중회담 사흘 전 신경전 양상…공동성명서 대만·남중국해 다소 수위 조절도
공동성명 맨앞엔 "北 대화복귀 촉구"…북미대화 재개 트럼프 의지 반영 관측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중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한미일 외교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규합해 중국을 공개적으로 견제하면서 양국 정상회담 목전에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다만 중국이 내정 간섭으로 판단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만나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이 맨 앞에 적시됐다.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제시한 셈이다. 북한은 비핵화는 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거듭 선을 긋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의 대북 대응 공조와 함께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다.
공동성명에는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중국을 직접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비롯해 미국이 그간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련해 문제 삼아온 부분이 상당수 들어갔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비교적 높은 수위의 표현도 이어졌다.
공동성명에는 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주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를 겨냥한 표현이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 남중국해가 적시되지는 않고 표현도 일부 완화됐다. 작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출된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에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대만과 관련해서도 1년 전 공동성명에는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어 우려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는데 이번엔 빠졌다.
중국은 한미일의 대만·남중국해 거론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이 나왔을 때도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미중정상회담을 불과 사흘 앞두고 미국이 한일 동맹과 함께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을 문제 삼으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수위를 조절하며 자극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달 초에도 미국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비시장정책을 겨냥한 공동성명 채택을 추진하며 중국과 샅바싸움을 벌였다. 결국 중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미국은 나머지 국가들과 의장성명을 발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합의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미중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양국 무역 휴전 연장과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등이 주요 의제다.
더불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만에 대한 입장 완화를 끌어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흐리는 방향의 언급이나 약속을 할 경우 시 주석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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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