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플라스틱 65% 재활용은 착시…실제론 26%였다

지난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입반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 논란을 낳은 쓰레기 재활용 통계의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재활용으로 인정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절반 이상이 태워서 버려지는 등 한국의 재활용 통계가 외국보다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국제 추세에 부합한 폐기물 통계를 도출하고 물질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재활용 분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22일 관련 정책 연구 착수 보고회를 여는 한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 5개분과로 구성되는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경민 기자

개편의 핵심은 폐기물을 태워서 열에너지를 얻는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범주에서 빼는 것이다. 현재는 시멘트 소성로나 제지공장 소각로 등으로 폐기물을 보내 태운 후 열에너지를 회수하면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 탓에 재활용 비율이 높다는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4년 현재 폐플라스틱의 총 65%가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물질로 재활용된 건 26%에 불과했다. 이보다 많은 38%가 태워져 열에너지로 회수됐다. 녹여서 플라스틱 원료로 만드는 화학적 재활용은 1%였다.

이렇게 재활용 인정 범위가 넓다 보니 분리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제외하면 상당수 쓰레기가 처리하기 쉬운 열적 재활용 시설로 몰린다.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 보내 열적 재활용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업체로선 ‘쉬운 길’을 택하게 된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등에 섞여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물질 재활용된 건 6.2%에 불과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미국·일본 등은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질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유럽의 경우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나누고,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만 주고 있다”며 “순환경제 정책의 목표를 재활용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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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일본처럼 열에너지 회수 재활용서 제외

이에 기후부는 폐기물 처리 기준을 ▶물질 재활용(화학적 재활용 포함) ▶회수(열회수 소각) ▶처분(단순 소각·매립) 등 3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범주에서 제외하는 대신 ‘회수’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열적 재활용 물량을 물질 재활용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재활용 기준 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실제 적용 시기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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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물 등 재활용 실적 거품 걷어내야”

서울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 대형동 선별동에서 직원들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질 재활용 통계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재활용 실적이 처리 시설에 투입된 양 중심으로 평가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통계에서 성과는 높게 집계되는 ‘그린워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분리배출되는 폐기물도 선별 과정을 거치면 30% 정도는 잔재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현재 폐기물 통계로는 실제로 다시 쓰인 자원의 양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폐플라스틱이 재활용 시설에 들어간 뒤 어떤 원료나 제품으로 얼마나 생산됐고, 잔재물은 얼마나 남아 어디로 갔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