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튼 “불법 노점 손보겠다”…합법업소와 형평성 문제삼아

세금·임대료 내는 업주 보호
식당 판매세 폐지도 추진할것

힐튼 주지사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스티브 힐튼 가주 주지사 후보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A를 비롯한 가주 전역에서 불법 노점상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진 데 따른 맞춤형 공약이다.
 
힐튼 후보는 21일 웨스트레이크 지역 노점상이 밀집한 6가와 사우스 유니언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책안을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세금과 임대료, 보험료, 각종 허가 수수료를 꼬박꼬박 부담하지만 노점상은 이런 비용 없이 같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캘리포니아 드림을 꿈꾸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소상공인들이 불공정 경쟁 탓에 문을 닫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2018년 제정된 ‘안전한 보도 노점상법(SB 946)’을 정조준했다. 해당 법안은 노점 영업을 비범죄화하고 지방정부가 노점 영업을 전면 금지하거나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힐튼 후보는 경쟁 상대인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가주 법무장관 재직 시절 “소상공인 업주들을 위협하는 이 터무니없는 법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베세라 후보는 지금도 ‘식당 대신 노점상을 이용하라’고 말하며 소상공인과 노점상 간 불공정 경쟁을 방조 및 지지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힐튼 후보는 현행 노점 영업 구조가 지역 공공안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점상들이 지불하는 임대료는 사실상 MS-13이나 18가 갱단에 상납하는 자릿세”라며 “노점상들이 범죄조직의 협박과 강압에 노출되어 있고, 이 자금이 다시 범죄 자금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방 검찰은 지난 3월 18가 갱단이 맥아더공원 일대에서 폭력과 협박으로 상권을 장악하고 갈취성 ‘세금’을 거둬들여 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힐튼 후보는 노점상 자체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점상 역시 지역 문화와 경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한다”며 “핵심은 기존 정식 사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고, 영업 장소와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다시 지방정부에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식·식당업계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다. 식당 음식에 부과되는 주 판매세(Sales Tax)를 폐지해 주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낮추고 식당 매출 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힐튼 후보는 판매세가 폐지될 경우 주민들이 월평균 약 1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하며 “정부는 식당 영업을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생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