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도입돼 이달 만료될 예정이었던 고액 수수료 정책은 2027년 9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H-1B는 미국 기업이 정보기술(IT)과 공학 등 전문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다. 기존 신청 비용은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최소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행정부는 일부 기업이 미국인보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H-1B가 미국 내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규제 강화가 기술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발한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신규 H-1B 근로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이미 미국에 학생비자 등으로 체류하다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자와 기존 H-1B 비자의 갱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