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헌법 못 읽는 난독증인가” 野 “李, 대법관 쇼핑하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바보냐, 헌법을 못 읽냐, 난독증이냐.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느냐”며 “시대와 국면을 모두 잘못 읽은 이번 행동은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을 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출국 직후 입장을 발표한 걸 두고는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이라며 “희대의 난은 반란이나 재란이 아니라 착란이다. 민주당은 이를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언제까지 방관할 셈이냐”며 “제청한 후보자의 수용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위헌적 발상이자 제왕적 사법관”이라고 했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 “최장기 사법 공백 국민 피해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쳤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모두 따져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거부 입장을 내놓은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조국혁신당ㆍ진보당 위원들과 함께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엄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자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재제청 요구야말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장 대표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부하고 특정인을 제청하라고 요구해 놓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스1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라며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고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썼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순간 대법원장은 헌법상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더라도 재제청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라며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네로 황제 흉내”라고 썼다.



권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