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제3국 추방’ 2만 명 넘었다

본국 송환 어려운 불체자 등 대상
중남미·아프리카 등 28개국 대상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소 2만5447명의 이민자가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생성 이미지]

21일 탐사보도 매체인 ‘포비든 스토리즈’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최소 2만5447명이 제3국으로 추방됐다.
 
추방자 대부분인 약 2만 명은 멕시코로 보내졌다. 나머지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국가 등 총 28개국으로 분산 추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 등을 이송하기 위해 35개국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정부가 제3국 추방 협정을 위해 책정한 예산만 최소 4억1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중 8100만 달러는 협정 체결국 정부에 직접 지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의 상당액은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난민기구(UNHCR) 등에 지원된다.
 
일부 국가에는 이민자 수용 대가로 막대한 지원금이 제공됐다. 일례로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는 최대 75명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750만 달러를,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는 최대 160명을 수용하는 대가로 50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편 제3국 추방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과열되고 있다. 지난 18일 연방 항소법원은 이민자가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을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해, 행정부의 신속한 제3국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