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결함·수리 횟수 입증할 핵심 증거
공식 서비스센터 수리 기록 반드시 보관
레몬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제조사 측에 결함을 고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리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그리고 언제 어떤 결함으로 차량을 맡겼는지, 몇 차례 수리를 시도했는지, 차량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머물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 근거가 바로 수리 내역서다.
공식 서비스센터 수리 기록 반드시 보관
많은 소비자가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제조사의 공식 딜러십이 아닌 집 근처 일반 정비소나 사설 업체에서 보증 결함을 수리하는 것이다.
레몬법은 제조사 보증에 기초한다. 따라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망이 아닌 독립 정비소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수리 기록은 제조사 측에 제공한 레몬법상의 공식 수리 기회를 대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엔진 결함으로 일반 정비소를 세 번 방문했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제조사에 세 차례 수리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사설 업체에서 실시한 수리나 개조가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라고 제조사가 주장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워런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복적인 결함이라면 우선 해당 브랜드의 공식 딜러십이나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문제를 접수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딜러십 어드바이저가 단순히 엔진 점검 요망 정도로 기재했다면 실제 소비자가 경험한 결함의 심각성이 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을 수 있다.
‘주행 중 엔진이 갑자기 정지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동일한 경고등이 세 번째 발생했다’, ‘충전 중 오류가 반복되어 충전이 중단된다’처럼 실제 증상과 발생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이 수리 내역서의 고객 불만 사항 부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딜러십에서 증상을 재현하지 못했다며 증상 재현 불가 또는 이상 없음으로 차량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내역서를 받지 않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실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특정 결함을 호소하며 차량을 공식 서비스센터에 제시했고 제조사 측에 점검과 수리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기록 자체가 향후 레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레몬법 청구가 들어오면 차량의 수리 횟수와 결함의 내용, 보증 적용 여부, 수리 기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에 대비하려면 처음부터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문제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증 기간 중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망을 통해 수리를 요청하고, 차량을 맡길 때와 찾을 때 수리 내역서에 자신의 불만 사항과 증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상 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레몬법에서 수리 내역서는 단순한 정비 영수증이 아니다. 차량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소비자가 제조사 측에 언제, 몇 차례 수리를 요구했으며, 그럼에도 문제가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차량의 공식적인 역사다.
차량에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면 수리 내역서 한 장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제대로 남겨둔 기록이 훗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의: (323) 496-2574
최미수 변호사/ Law Offices of Misoo 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