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비공개 정부 보고, 불법 녹취·유포”…김민석 “간첩 행위”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인 장철민(가운데), 오세희 의원(왼쪽)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불법 녹취와 유출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철민·오세희 등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제(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와 관련된 핵심 현안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누가, 무슨 의도로 국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한 것인가. 국익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회의를 녹취하고 유포한 것인가. 정쟁 때문인가”라며 “국익과 국가 안보 앞에는 여도 야도 없다. 즉각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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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무후무한 사건…소속 정당 차원서 자정해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협상 결과 및 경과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들은 적도, 본 적도, 존재한 적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이런 게 사실 산업스파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국익 및 전략적 판단이 걸려 있는 일임에도 정부가 국회의 판단과 알 권리를 존중해서 설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스스로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버리는 식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다. 여야를 떠나 해방 이후 존재한 적 없는 일 같다”며 “산업스파이라 좋게 얘기했지만 정말 간첩 행위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옛날 같으면 프락치 사건으로 다뤘어야 할 일”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