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희대의 난, 내란 성격”… 사법부 향해 총공세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쇄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 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는 이유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서도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내란 세력 잔불 정리”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재추진 질문에는 확답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적)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사법부 개혁 목소리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형사소송법 폐지 등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이성윤 최고위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한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시대착오적 행태도 끝장내고 법원 개혁도 완수하겠다”고 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결국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에 의해 폐쇄적으로 독점되고 있는 사법 통제를 꿈꾸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8·17 전당대회 때부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꾸준히 주장해온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탄핵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원내대표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전날 로텐더홀 규탄대회에 이어, 이날 오후 재체정 거부 항의 시위를 위해 대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체정 거부와 관련 “정치의 전면에 섰고, 정치 투쟁에 들어섰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시기에도 이재명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국면에 완전한 파국을 만들었다”며 “이번은 그런 국면의 제 2탄”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은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여론이 부상하는 계기가 됐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조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던 1차 조희대의 난이 있었고, 지난 8월 대법관 추천위 서면 제청이 2차 난, 전날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가 3차 난”이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총력을 모은 배경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부담되던 와중 당에 반등 기회가 생겼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안도감이 내심 묻어있다. 앞서 대법원장 서면 제청 등으로 추진하던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도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으로 취소되면서 동력을 잃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재체정 거절을 계기로 오는 28일 긴급현안질의와 일반 증인 채택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중앙일보에 “사퇴 후에도 여진이 있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슈를 조 대법원장 건으로 덮을 수 있단 희망도 있다”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