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줄었는데 학폭위는 폭증…5년 새 88% 늘어 3만건 육박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장면. 넷플릭스 캡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매년 늘면서 지난해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차원에서 자체 해결되는 비율도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23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5년 새 87.9%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학년도 1만5653건, 2022학년도 2만1565건, 2023학년도 2만3579건, 2024학년도 2만7835건,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1학년도 4만4444건에서 2022학년도 5만7981건, 2023학년도 6만1445건까지 늘었다가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신고는 줄고 있지만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는 사안은 오히려 늘고 있는 셈이다.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학교폭력 사안 비율도 꾸준히 하락했다.

자체 해결 비율은 2021학년도 64.8%에서 2022학년도 62.8%, 2023학년도 61.6%, 2024학년도 52.4%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48.3%까지 떨어져 절반을 밑돌았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따돌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따돌림은 2021학년도 808건에서 2025학년도 2486건으로 207.7% 급증했다. 강요 역시 같은 기간 943건에서 2575건으로 173.1% 늘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픽] 학교폭력 심의 건수 추이. 연합뉴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신체폭력은 8520건에서 1만4681건으로 72.3% 늘었다.

언어폭력도 5778건에서 1만4258건으로 146.8% 증가해 2.5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성폭력은 2502건에서 4665건으로 86.5%, 사이버폭력은 3020건에서 4984건으로 65.0% 증가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현장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