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업무안내와 특정행정서사제도 참고해 교육·경력 요건 설계 // 국회 법사위엔 법무사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하며 신중 심사 요청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일본 사례를 근거로, 행정사에게 고소·고발장 작성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공식 업무안내에서 경찰서를 서류 제출 대상 관공서에 포함하고, 일반 행정서사의 작성 업무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를 근거로, 일정한 전문교육이나 실무경력을 갖춘 행정사에게 경찰서 제출용 고소·고발장의 작성·제출대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다. 의견서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385)에 대한 것이다.
[이미지 제공 : 대한행정사회]
국내 제도 설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특정행정서사제도도 함께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법정연수를 수료한 행정서사에게 일정한 행정불복신청 대리 업무를 부여하는 이 제도처럼, 전문성을 확인하고 추가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두 갈래다. 고소·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행정사, 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행정사에게 각각 업무 수행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대한행정사회는 자격 관리와 업무 감독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2026년도 행정서사시험에 형법·형사소송법이 독립 과목으로 들어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며, 국내에서는 별도의 전문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교육에는 형법·형사소송법, 사실관계·증거 검토, 고소·고발장 작성 실무, 무고 방지와 직업윤리 등이 담길 전망이다. 경력 인정은 담당 업무와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수사 경험과 서류작성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허용 업무는 고소·고발장 작성과 상담, 첨부자료 정리, 제출 대행 등이며, 작성자 표시와 위임 범위·보수 명시·비밀유지·이해충돌 방지·손해배상 보장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함께 설계하도록 했다.
대한행정사회는 개정안의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보완도 요청했다. 민병덕 의원안이 법무사 서류작성 업무와 관련해 열거한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 중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단서는 경찰청·해양경찰청에만 있어, 공통 기준 마련과 서류 성격별 경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의견 청취 및 업무범위 검토가 끝날 때까지 안 제2조제1항제1호·2호의 업무범위 변경 부분 의결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행정사회는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사의 적법한 업무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행정안전부·법무부·법원행정처의 공동 검토와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 마련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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