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침해 우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 수천 명의 위치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변호사와 가족들이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면서 기본적인 법적 대응권마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AP통신은 전·현직 ICE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ICE가 지난 15일부터 해당 구금자들을 온라인 구금자 위치 조회 시스템에서 제외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민 변호사들 역시 이번 주 들어 의뢰인들의 신원이 조회 시스템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UC버클리와 UCLA의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ICE 구금시설에 새로 수용된 인원 중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는 약 1만 6000명에 달한다.
다만 법원이 구금자 도착 즉시 위치 정보를 등록하도록 명한 가주 아델란토 구금시설을 비롯해 미니애폴리스·뉴욕·시카고 교외 임시 구금시설 등 일부 지역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은 구금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은 물론, 추방 집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라 할지라도 사건 재개 신청이나 헌법적 근거에 따른 석방 요구(인신보호 청원) 등 추가적인 법적 구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