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명령 받은 구금자 수천 명 위치 숨겨

ICE, 조회 시스템서 정보 삭제
소재파악 불가, 법적 조력 침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수천 명의 구금자가 어디에 수용돼 있는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했다.  
 
전∙현직 당국자들에 따르면 ICE는 내부 비공개 방침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온라인 구금자 조회 시스템에서 대상자들의 정보를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이로 인해 수천 명에 달하는 구금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구금자들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에게 적용된 이번 조치가 법적 이의 제기를 어렵게 만들어,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ICE는 이번 조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질의에 대해 법원의 제재 속에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 조치를 가장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그렉 첸은 이번 조치로 인해 변호사와 가족들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구금자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특히 구금자들이 추방 직전 다른 시설로 자주 이송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