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수혜자격 요건 강화

부정수급자 약 75만명 적용 대상에서 제외 발표
소득과 자격 검증 강화, 보조금 축소 등을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 가입 의혹을 받는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약 75만 명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건강보험 부정행위 단속 태스크포스(TF)’와 메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 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 예산 약 22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즈 국장은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에는 사기와 남용이 만연해 있다”며 “실제 자격이 없음에도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 많고, 일부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 역시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이뤄진 ACA 보조금 확대를 비판하며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자격 검증을 훨씬 더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HHS) 등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ACA 보조금 확대 조치 이후 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가입자가 급증했다. 보조금 확대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과도한 정부 지출이라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일부 보험 중개인들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플랜을 무단 변경하거나 허위 소득 정보를 입력해 ‘보험료 0달러’ 플랜에 가입시키는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자격 검증과 보험 중개인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ACA 보조금 축소와 엄격한 조건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정 단속’이라는 명목하에 ACA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