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가능성 열어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첫 출근길에 대장동 개발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장인 대검 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하는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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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선긋기 대신…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첫 출근한 이 직무대행은 취재진으로부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공소취소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았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풀이가 나온다. 이 직무대행은 초대 공소청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놓고 공소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역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카드가 무산되자,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지명대타로 이정현을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검찰 인권침해·권한 남용 사례를 찾아 조치하겠다며 지난 6월 출범했다. 이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8개 사건을 비롯해 총 19개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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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에 “미래위 조사에 관여 안 해”

이 직무대행은 공소취소 관련 발언을 놓고 대검 참모들에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원론적인 발언이란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진상조사단 조사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검 부장단 오찬에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하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에 힘을 쓰자는 독려가 주로 나왔다고 한다.


이날 출근길엔 이 직무대행이 지난 4월 국회에 나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한 입장이 변함없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직무대행은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역대 모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늘 절제된 수사를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봐 원론적으로 답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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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단계 협력 강조

이 직무대행은 대검 참모들에게 공소청 출범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청의 관계, 공소청 역할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초기부터 공소청 검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사가 단순히 송치·불송치 등 수사의 결론만 전달받는 게 아니라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직무대행은 취재진에도 “지휘에서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출근길 일성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근 이후 검찰 구성원 전원에게 보낸 메시지엔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고 적었다.



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