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내란 잔불”…조희대 공세로 뭉친 與, 탄핵에는 신중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이번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회의에 앞서 ‘민주당TV’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규정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지칭하며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했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에 반박하자 반응은 더 격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효력 다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8명은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조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 원내대표는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단 분석이 지배적인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의원들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법원과의 전면전은 여당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 속에서 불거진 인사 참사 논란, 검찰개혁 노선 갈등 등이 조 대법원장 공세를 계기로 잦아들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조희대 사태로 김승원 후보자 후폭풍이 사그라들어 다행인 면도 있다”고 했고, 여당의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괘씸하지만 진영 결집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다음 달 국감에서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대법원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관련 항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23/뉴스1
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분출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 당장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썼다. 송영길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탄핵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과 관련, “여러 절차와 방식이 있는 만큼 종합적, 다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도 “탄핵은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며 “추석 연휴 민심의 반응에 따라 대응 기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국.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