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 유리한 새 선거구로 엎치락뒤치락…"이미 우편·부재자 투표 시작돼"
혼돈의 美미주리 선거구 재편…이달에만 3번째 연방대법원行
공화당에 유리한 새 선거구로 엎치락뒤치락…"이미 우편·부재자 투표 시작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과 주법원 사이를 '핑퐁'하듯 오가며 여러 차례 뒤집힌 미주리주(州) 선거구 재편이 이달에만 세 번째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미국 CBS뉴스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22일(현지시간) 밤늦게 연방대법원에 미주리주 연방 하원의원 새 선거구를 사용하라는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을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이 접수됐다.
상고를 제기한 시민단체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은 소장을 통해 이미 구(舊) 선거구를 기준으로 제작한 투표용지가 인쇄·발송됐고, 해외 거주자와 군인 등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가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원 명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천 명이 더 투표할 것"이라며 "무의미한 법적 소송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선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 선거구 적용을 요구하는 공화당 후보 측은 지난달 실시된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지난달 획정된 새 선거구로 치러졌고, 본 선거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연방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미주리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다시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이 우세한 캔자스시티 제5선거구를 분할해 공화당 우세지역과 섞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6명, 민주당 소속은 2명이지만, 선거구 변경으로 공화당이 1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봤지만, 주정부는 곧장 예비선거에 새 선거구를 적용했고 이는 복잡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미주리주 법원 1심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 대법원이 지난 3일 새 선거구 획정은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은 연방법원으로 넘어갔고, 연방대법원은 8일 미주리주 대법원의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도로 연방지방법원 스티븐 클라크 판사는 구 선거구 사용에 대해 임시 제한 명령을 내렸었는데, 연방대법원은 10일 이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이 이미 두 차례나 미주리주 선거구 획정 문제에 판단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또다시 대법원의 손에 사건이 돌아온 셈이다.
중간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어 연방대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법원은 28일 저녁까지 중간선거 선거구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은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측에 이날 오후 2시까지 답변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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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