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퇴임·낙마, 검사는 이직…與, 흔들리는 ‘공소취소 빌드업’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부장검사 2명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미래위 설치를 지시해 출범시켰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퇴임했고,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하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조작기소 특검법도 주춤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중수청 특례임용에 합격한 부장검사 2명의 파견을 해제하고 재차 파견을 받는다. 여기에 당초 파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부장검사 1명은 기존 이어가던 수사를 이유로 공식 파견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를 발족하며 힘을 실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했다. 이후 김승원 후보자마저 낙마하면서 장관 자리는 1개월째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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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연에 활동기간은 연장

조사단은 이달 들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수사팀과 서해 피격 수사팀을 서면 질의 방식으로 조사했다. 지난 6월 조사단 출범 이후 이달 서면조사를 하기까지 3개월여가 걸렸다. 일단 수사기록을 조사단이 열람할 수 있느냐부터 논란이 되면서 기록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조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조사단은 지난 6월 24일 출범 이후 활동 기간을 90일로 잡았다. 당초 이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이었지만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려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10월 이후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조사단의 권한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총 19건에 달한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만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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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에 다시 불붙여

미래위 활동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 논의는 재점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추진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악의적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선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건 지난 4월인데 선거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위법이 드러나면 검찰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특검 자체가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특검법 추진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