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CNN, 폴리티코, MSNOW를 지지한다는 표지가 붙어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CNN과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에 내린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에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이날 3개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제한명령(TRO)을 내리고 이들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TRO는 14일간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전날 긴급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날 이른 시간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3개 언론사가 TRO 발령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TRO를 발령하려면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법원의 개입이 없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켈리 판사는 “이는 높은 기준이지만 신청인들은 이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CNN과 MS나우, 폴리티코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 언론사 기자들은 백악관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출입 권한이 비활성화돼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3개 언론사는 보도 내용 때문에 표적이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출입금지 조치가 보도 관점에 따른 차별로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백악관 출입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 마이클 벨칙 변호사는 23일 심리에서 “백악관 출입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점에 따른 차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켈리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행정부가 언론사들의 출입 권한을 박탈하기 전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1기인 2017년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그는 2018년 백악관이 CNN 기자 짐 아코스타의 출입증을 정지했을 당시에도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