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 등 잇단 총격에 재검토
지난 2024년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씨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에 이어 최근에도 정신적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상대로 한 경찰의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일선 경관 교육부터 911 신고 접수 및 현장 지휘까지 대응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취지다.
LA타임스는 배스 시장이 최근 911 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순찰 경관들이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배스 시장은 경찰특공대(SWAT) 등 일부 특수부서는 관련 전문 교육을 받지만, 순찰 경관들의 추가 교육은 “근무 교대 전 조회 시간에 시청하는 영상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심각하게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스 시장은 LAPD의 기존 대응 체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외부 기관을 선정해 관련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LAPD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긴장을 완화하고 빈백탄 등 비살상 무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은 이미 16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 정신적 위기 상황과 맞물리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배스 시장의 이번 지적은 한인 양용씨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 경찰은 양씨의 정신질환 이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부엌칼을 들고 있던 양씨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양씨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바로 뒤에는 비살상 무기를 준비한 다른 경관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로페즈 경관은 곧바로 실탄을 쏴서 양씨를 살해했다.
배스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함께 출동하는 복합 대응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외 전문인력의 대응 능력과 현장 판단 절차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건 당시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윤수태 직원은 양씨와 충분히 대화하며 위기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을 호출해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양씨의 유가족도 소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