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때 이민 신분 묻는다…IRS 소득세 신고에 질문 추가

단속 활용 가능, 확정은 아직

국세청(IRS)이 개인 세금신고서에 납세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RS가 공개한 2026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서(1040 양식) 초안에는 신고자 본인 또는 부부 공동 신고 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국적자이거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새로 포함됐다. IRS가 해당 1040 양식을 초안으로 공개한 사실은 공식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신고서의 ‘기타 정보(Other Information)’ 항목에 들어간 이 질문에는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야 한다.  
 
최종 도입되면 일반 개인 세금신고서에서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이를 두고 이민·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향후 이민 단속에 활용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납세자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IR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납세자 정보 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 문항이 추진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ICE는 지난해 IRS에 128만명에 대한 납세자 정보 조회를 요청했으며, IRS는 이 가운데 4만7000건이 넘는 기록을 ICE에 제공했다.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일 해당 정보공유 절차가 연방 세법상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IRS는 새 문항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현재 공개된 1040 양식은 검토 단계의 초안이다. IRS 역시 초안 양식은 신고에 사용하거나 최종 내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문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