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메디케이드 방문 돌봄 서비스 관리 기준 강화

가정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업체에
새로운 전자시스템 준수 기준 적용

뉴저지주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방문 돌봄 서비스의 전자 기록 기준을 강화한다. 돌봄 인력이 실제로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제공 내역에 맞춰 비용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뉴저지주 휴먼서비스국은 24일 ‘뉴저지 패밀리케어(NJ FamilyCare)’ 가입자에게 개인 돌봄 지원(PCA)과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HHS)를 제공하는 업체에 새로운 전자방문확인시스템(EVV) 준수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메디케이드 관리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새 기준에 따라 업체는 기록 대상 방문의 최소 80%에 대해 돌봄 인력이 전화·스마트폰 앱·전용 기기로 방문 시작과 종료를 직접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수기로 방문 기록을 수정하거나 확인한 비율이 20%를 넘으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주정부가 지정한 일부 예외 상황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EVV는 돌봄 인력의 방문 내역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자·제공자의 신원, 방문 날짜와 장소, 서비스 시작·종료 시각 등을 확인한다. 제공자는 전화나 스마트폰 앱, 이용자 가정에 설치된 무료 기기를 통해 방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EVV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뉴저지주는 개인 돌봄 서비스에 2021년부터,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에는 2023년부터 이를 사용해 왔다. 주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방문 기록을 수기로 수정하는 비율이 높은 업체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전자 확인 비율에 기준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간 새 기준에 대비할 수 있다. 본격적인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주정부는 매달 업체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의료기관은 수기 수정 허용 비율을 넘긴 업체를 보고하게 된다. 청구된 서비스 시간과 EVV에서 확인된 방문 기록도 정기적으로 대조할 계획이다. 해당 기록 없이 청구된 서비스에 이미 지급한 비용은 환수할 수 있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우선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문제가 계속되면 신규 이용자 배정이 중단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기준을 어기면 관리의료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스티븐 차 뉴저지주 휴먼서비스국장은 “메디케이드 예산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