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세신고 양식에 이민신분 질문 추가 전망

시민권·취업허가 여부 확인
기관간 정보 공유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도 제기

국세청(IRS)이 공개한 2026년도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초안에 납세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 및 취업 허가 상태를 묻는 질문이 새롭게 추가됐다. 양식이 최종 확정돼 도입될 경우, 이는 개인 세금 신고서에서 납세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첫 사례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질문이 실제 적용될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세금 신고 위축으로 이어져, 이들의 합법적 신분 취득 기회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의 연구에 따르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공공 혜택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돼 있음에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며 주요 정부 프로그램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질문 추가는 사생활 침해 논란과 더불어 IRS가 수집한 납세자 정보가 타 정부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셉 말루프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IRS의 이번 초안은 납세자 정보의 비밀 유지 및 공유 범위를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돼 법적 공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