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불 규모 부정대출 조사

SBA, 팬데믹 자료 IRS에 제공
케이스 절반 의심돼 세무조사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부정대출에 대한 연방정부의 단속이 국세청(IRS) 세무조사로 확대된다.  
 
연방중소기업청(SBA)과 IRS는 23일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 대출 신청자료와 세금 신고자료를 대조한 결과,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에서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공개했다.
 
SBA는 올해 초 PPP와 EIDL 가운데 부정이 의심되는 2000억달러 이상의 대출자료를 IRS에 넘겼다.
 
IRS는 대출자들이 PPP와 EIDL을 신청하면서 SBA에 제출한 소득·급여 등 각종 자료를 실제 IRS에 신고한 세금자료와 비교했다. 그 결과 대출자료의 반가량인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관련해 ‘불일치’가 발견됐다. IRS는 해당 사례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 추가 세금이나 벌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세금 사기에 따른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에는 PPP나 EIDL을 받기 위해 직원 수나 급여를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신고하고, 사업체의 매출·비용 등 경영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SBA와 IRS가 밝힌 1000억 달러가 모두 부정대출이나 탈세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SBA 대출 신청자료와 IRS 세금자료를 비교해 불일치가 확인된 대출 규모이며, 개별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적용해 추가 세금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부정대출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규모 단속의 연장선이다.
 
SBA 감찰관실은 지난 2023년 PPP와 코로나 EIDL을 통해 지급된 약 1조20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 이상이 잠재적인 부정행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한편, SBA는 이달에도 부정대출 혐의와 관련된 87만명의 대출자를 무더기로 자격 정지시켰다. 이들이 연관된 의심 대출 규모는 약 390억 달러다. 이전 조치까지 포함하면 현재 약 100만명의 대출자가 490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SBA 프로그램 이용이 정지된 상태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