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천 세대 짓겠다던 연방 주택 공기업, 성적표 초라해

출범 1년 빌드 캐나다 홈스 공급 속도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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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연방 공기업 '빌드 캐나다 홈스(Build Canada Homes)'가 1만9천 채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에 들어간 물량은 2천여 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인허가와 자금, 토지 확보 등의 문제로 공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빌드 캐나다 홈스는 현재 19개 협력사업을 통해 1만9천 채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7개 사업에서 약 1만7천 채의 공급이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공사 중인 주택은 1,900채 이상이다.
 
조슈아 코크  대변인은 출범 첫해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며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주택 부담 낮추려면 공급 2배 필요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는 현재 건설 속도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2036년까지 주택 구입 부담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추려면 매년 41만7천~46만9천 채를 지어야 한다. 현재 예상되는 연간 약 23만1천 채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연방정부도 오랜 기간 저렴한 주택 공급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레고르 로버트슨 주택·인프라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약 40년 동안 저렴한 주택 공급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빌드 캐나다 홈스는 공공용지 활용과 금융지원, 공장에서 주택 부품을 제작하는 현대식 건축공법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사업자금, 적합한 토지 확보가 공사 속도를 높이는 데 걸림돌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건설 속도를 둘러싼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비 루이스 신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주택 공급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비판했으며 보수당도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착공 감소를 문제 삼고 있다.
 
앨버타서 1,460채 추가 추진
 
빌드 캐나다 홈스는 이달 앨버타주와 최소 1,460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연방정부가 최대 2억2,000만 달러, 앨버타주가 1억6,5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며 일부 주택에는 공장 제작 등 현대식 건축공법을 활용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빌드 캐나다 홈스는 지난 6월 관련 법안이 왕실재가를 받으면서 연방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사업비를 낮추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