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중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을 망친 윤석열, 사법부를 망칠 조희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 내내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라고 지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정녕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인가, 아니면 내란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인가”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치적 잣대로 사법권을 휘둘렀다면, 그 대가는 조희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라며 “조직은 무너지고, 정작 아무 책임 없는 구성원들만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자신의 자리와 명예를 지켰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사법부의 신뢰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조희대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그때 조희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의 처참한 오늘이 바로 조희대의 내일”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며 “제 자리에서 묵묵히 양심을 지켜 온 대다수 법관은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도 이날 ‘삼권분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며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법복 입고 정치하는 조희대를 감싸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국민의힘, 이것이 파면당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출한 당의 과거와 현재 지도부”라며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뜻 거부하면 내란인가…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사법부의 독립마저 흔드는 폭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며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인가?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명령했다”며 “대통령의 입맛대로 인사를 주무르지 못했다고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거대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헌법 위에 설 수도 없다. 다수 의석은 헌법을 압도할 면허가 아니며,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사법부를 지배할 권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흔드는 폭주가 계속된다면 무너지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이며, 그 모든 엄중한 책임은 고스란히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