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 “앞으로 국감 통해 이야기 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성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해온 관행을 어그러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사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강행하면 조 대법원장 증인은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서는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이어 증인선서 없이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