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과세 반복 우려
가주 내 초고액 자산가에게 일회성으로 자산의 5%를 과세해 의료 예산 공백을 메우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40을 놓고 찬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일명 ‘억만장자세’〈본지 2025년 12월 30일자 A-1면〉로 불리는 이 발의안은 찬성 여론이 우세했으나, 최근 과세가 확대되거나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대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UC버클리와 폴리티코가 유권자 198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지난 8~14일)결과, 응답자의 45%가 억만장자세에 찬성했다. 반대는 43%, 미정은 12%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는 2%포인트로, 6주 전 조사 당시의 6%포인트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발의안 내용을 많이 접한 유권자일수록 반대 성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83%가 억만장자세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많이’ 들어봤다고 답한 가운데, ‘많이 들어봤다’고 답한 유권자 중에서는 반대가 57%로 나타났다.
반대 측은 이번 과세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영리 정치단체 ‘빌딩 어 베터 캘리포니아’는 최근 TV 광고를 통해 “돈이 떨어지면 새크라멘토는 또 다른 과세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63%가 억만장자세와 같은 과세안이 향후 반복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