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 갈등...증액 800억에서 320억으로 낮췄지만 통과 미지수

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일괄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민생’을 내세워 사업 예산을 증액한 도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경기도가 난색을 보이면서다. 도의회는 증액 예산 규모를 당초 800억원에서 320억원 규모로 낮췄지만,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부 사업은 당장 3일 뒤인 10월부터 예산 집행이 중단될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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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난 심각”…추경 증액 반대

28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추경안에서 감액·제외된 필수 민생예산 약 800억원을 복원한 예산조정안을 도에 전달했다. 도의회가 복원을 제안한 사업은 산후조리비 지원, 통큰 세일,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어린이 친환경 과일 지원,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등이다. 그러나 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복원 규모를 500억원으로 줄인 2차 예산조정안을 마련해 도에 재차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였다. 도의회는 지난 23일 증액 규모를 320억원대로 대폭 줄인 재수정안을 도에 전달한 상태다.

도는 “재정난과 부채 규모, 재원 마련 방식 등을 이유로 “증액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에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 같은 상황(13일)”“(재정 문제를) 인심 잃지 않겠다고 묵인하며 편승하지 않겠다.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바로잡겠다(20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경기도의 재정난을 공론화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도 내부에서도 경기도 청원글까지 올라왔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 등 도의회가 복원을 요구한 일부 예산의 복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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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10월부터 사업 중단…의회 여·야 “추, 결단해야”

문제는 이달 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당장 다음 달부터 주요 민생·복지 사업이 중단된다는 거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1234억원)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584억원) ▶농어민 기회소득(215억원) ▶청년기본소득(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금(75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35억원) ▶노인 월동난방비 등 지원(30억원) 등은 10~12월분 예산이 미편성됐다.

지난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도의회는 추 지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재정의 어려움은 의회도 인정하지만, 예산을 줄였을 때 실제로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도민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도는 의회가 예산 복원을 요구한 이유를 다시 살피고, 양당 교섭단체도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판단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추 지사도 의회의 예산 심의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했다.

만약 도와 도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면 오는 29일 오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재수정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