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조희대 국감 증인’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받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