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승원 회계부정’ 의혹 확산…선관위·민주당 알면서 뭉갰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났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회계부정 의혹이 확산일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승원 장관 임명 불가’ 편지를 쓴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페이백 의혹, 본래 용도와 맞지 않게 쓴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사례를 열거했다. 폭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가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에는 허위·과다 지출 계상, 선거비용 업체 몰아주기 등 7개 유형에 35가지 회계부정 의심 사례들이 망라돼 있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다. 전직 보좌관은 “미공개 자료가 더 있고 충격적인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추가 폭로까지 예고했다. 김 의원 낙마로 어물쩍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의 처리 경위도 의문점이 있다. 전직 보좌관은 지난 4월 선관위와 당에 구체적 증빙을 신고했으나 선관위는 관련 보도가 나간 7월에야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선관위가 여당 눈치 때문에 비위를 뭉갰거나 봐주기를 했다면 직무유기다.

정당의 회계부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각 정당의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중앙당에 비해 감시망에서 떨어져 있어 국고보조금과 당비를 주인 없는 쌈짓돈처럼 굴리는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령 영수증 처리, 정치자금 용도 외 유용과 회계보고 누락 등 도덕적 해이가 여러 번 적발돼 왔다.

정당에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뒷돈의 유혹을 끊고 당을 건강하게 운영하란 취지에서다. 따라서 정당의 회계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이다. 곳간 장부를 조작해 쌈짓돈을 만드는 정당과 정치인이 어떻게 국가 살림을 논하고 설계할 수 있겠나. 수사 당국은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당에서 시·도당, 지역 조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낱낱이 파헤쳐 정당 회계의 사각지대를 걷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