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주차미터기 계약, 무엇이 달라지나

25억3천만불 매각안…시의회 30일 결정
운전자 주차요금 부담은 낮아지지 않아

[로이터]

시카고 주차미터기 매각을 둘러싼 새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주차요금 자체는 낮아지지 않는다. 대신 시카고시는 주차미터기 운영 순이익의 일부를 받게 되고, 행사나 공사 등으로 주차공간을 폐쇄할 때 민간 운영사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뉴욕 투자회사 스톤피크 파트너스(Stonepeak Partners)의 25억3천만달러 규모 인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매각이 완료되면 7천500만달러를 일시금으로 받고, 이후 스톤피크의 주차미터기 운영 순이익 가운데 5%를 배분받는다. 계약 기간인 2083년까지 시가 받게 될 순이익 배분액은 약 3억7천620만달러로 추산된다. 스톤피크가 향후 운영권을 다른 업체에 넘길 경우에도 시는 매각가의 2%를 이전 수수료로 받는다.
 
시가 주차공간을 행사나 공사 등으로 폐쇄할 때 부담하는 보상 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연간 7개 시 행사에는 ‘임시 폐쇄’ 규정을 적용하고, 시가 보상금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폐쇄 시간 기준을 기존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주차미터기가 없는 도로 구간을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충전 수익은 시와 나누기로 했다.
 
이번 매각 논의는 2008년 체결된 주차미터기 민영화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리처드 데일리 시장은 시 소유 주차미터기 약 3만6천개를 민간 투자 컨소시엄에 75년간 임대하고 11억5천만달러를 받았다. 이후 주차요금이 크게 오르고, 시가 주차공간을 폐쇄할 때마다 민간 운영사에 보상해야 하는 조건 등이 논란이 됐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당초 시가 주차미터기 운영권을 되사들이기 위해 32억달러를 제시했다가 이후 이를 철회했다. 이후 스톤피크가 25억3천만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며, 시의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주차미터기 운영권을 보유한 민간 투자 컨소시엄이 중재나 소송을 통해 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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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