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둘러싼 농축수산업계의 반발과 관련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미 보호관세 돌파구’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 8500억 감소”라는 제목의 한 매체 기사를 공유하며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 산업,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CPTPP 가입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처럼 FTA(자유무역협정)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며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드리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FTA 확대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총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듯하다”며 “대규모 집회 시위하면서 하는 말이나 이메일 민원이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향해 “제가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까지 도입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X 캡처
한편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X에 3건을 더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신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X 캡처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공정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선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격려했다. 그는 “가맹본부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어 사익을 추구하고, 가맹희망자에게는 대출금리 등 필수 정보도 알리지 않고 고금리 대출로 부담을 지운 부당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X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X 캡처
이어 “가맹희망자는 정보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를 믿고 창업을 결정한다. 이 신뢰 관계를 악용해 특수관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가맹사업의 근간은 투명한 정보제공과 공정한 거래 질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