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올해 8월 기준으로 120세 이상인 재외국민등록자가 총 1421명이라고 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황당한 집계”라고 비판했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100세 이상 재외국민등록자는 총 2만1744명이다. 이 중 100~109세 1만6394명, 110~119세 3929명, 120~129세 1418명, 130세 이상도 3명으로 집계했다. 120세 이상 재외국민등록자만 1421명이라고 집계한 것이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20세를 넘긴 것으로 공식 인증된 사람은 122세에 사망한 프랑스 국적의 잔 칼망(1875~1997년) 단 한 명이다.
이런 황당한 집계는 개인 신고에 의존하는 재외국민등록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서 사건·사고·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재외국민 등록률은 40.3%(96만1494명)에 불과하다. 필리핀은 11.9%, 프랑스 31.1%, 호주는 32.1%에 그쳤다.
국내 복귀 인원 등 변동 상황을 집계하지 못해, 등록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리비아의 경우 재외국민 추산 인원은 10명인데 등록자는 58명으로 등록률이 580%에 달했다. 예멘도 추산 인원(3명)보다 등록자(16명)가 많아 등록률이 530%다. 권 의원은 “주재국 정부 공식 통계와 공관 보유 행정자료, 한인회 등 단체 조사자료를 활용한 추산 인원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특히 재외동포청은 5월 19일~6월 30일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황당한 집계가 나온 것이다. 점건 전과 대비해 등록률은 0.91%(1만2339명)만 증가했다.
이 같은 부정확한 집계로 현지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권영세 의원은 “재외국민등록 정보가 실제 거주·체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재외동포청은 관계기관에 출입국 사실,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 국적상실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청은 “등록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국민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