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손 본다… 당정 협의서 “베어허그 연내 처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1/뉴스1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베어허그 제도의 연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29일 ‘주가누르기 방지 관련 상속세·증여세법’ 실무당정에서 “베어허그 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베어허그 제도는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일부러 방치하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가 M&A(인수합병)를 제안받은 경우 인수 조건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저PBR 기업 명단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개해 기업가치 제고를 압박하는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 Shaming)’ 제도의 시행 시점도 예고했다. 오 위원장은 11월 2일 최초로 기업들의 PBR 수준 등을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시 제도 개선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자율 규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K자본시장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이행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영을 위탁할 때 이를 반영해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관여를 주장해온 김 의원은 “공동의결권 행사에 대해 법적으로 사전 공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지나친 형법적 규제는 제도개선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다같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의 연대 영향력은 결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다만 저PBR 기준에 대한 정부와의 시각차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지난달 재정경부에서는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인 경우 ‘주가 누르기’로 보고기존보다 과세 기준을 최소 30% 높이는 안을 냈다. 하지만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지난해 발의한 이소영 당시 의원이 “정부안은 사실상 적용 대상 기업이 100개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적고, 추가로 부담할 세금도 미미해 주가를 정상화할 유인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PBR 0.8 미만의 비상장 기업에 증세하는 내용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갈 예정이고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