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묵히는 밭에 태양광 깔면 농사보다 수익…유행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농지조사와 전통시장 할인 지원 등을 언급하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300여곳 시장에만 적용되는 점에 대해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 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공정한 행정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허가받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해버리면 잘하자는 취지가 왜곡돼 해야 할 일도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햇빛소득마을’ 관련 언급 과정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을 위해 활용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들 많은데. 농사만 지으라고 돼 있는 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한다”며 “농업 생산의 효율성, 경제성 많이 떨어지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규모 농지들을 주변 농지든 임야든 잡종지든 합쳐서 태양광 농사지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사는 길이 된다. 배추, 무, 콩 심는 것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