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을 철회하든지, 육영수 왜곡처벌법을 만들라” 나경원의 맹공[불편한 여의도]

나경원 의원이 29일 중앙일보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DMZ 북 추정 지뢰 사고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만으로는 안된다.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을 한다든지 강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불편한 여의도 유튜브 캡처]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서울 동작을·5선) 의원은 29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 표현의 자유로 본다면, ‘천안함 폭침설’, ‘6·25 북침설’도 표현의 자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육영수 왜곡처벌법’을 만들 것인가, 5·18 왜곡처벌법을 폐지할 것인가 양자택일하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초기부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온 나 의원은 “북한 지뢰인 게 뻔히 보이는데, (합동참모본부는) 사고 일주일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무엇을 숨기려 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21일 군 최초 보고서에 ‘북한 지뢰 추정’ 문구를 삭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누가 지웠고, 누가 지우라고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Q : 합참이 28일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A :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똑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앞두고 서해 공무원 사건이 발생하니까 유엔 연설 때까지 제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지뢰 사건도 21일 발생했는데 결국 23일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북 유화 메시지가 나오니 그때까지 사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

Q :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엔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나.

A : “확성기 재개 정도론 부족하다.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하나.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북 군사 훈련을 축소했는가.”

Q : 영화 ‘암살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A : “어제(28일) 감독이 (언론 인터뷰에서 육 여사 피살의 배후가) 일종의 권력 암투로 인한 것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했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영화 본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Q : 더불어민주당에선 영화를 단체관람하자고 한다.

A : “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만든 논리랑 똑같이 보면 ‘육영수여사 서거 왜곡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해당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는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덕혜옹주’ ‘서울의봄’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교묘히 비틀면서 철저히 좌편향 시각에서 만들어왔다. 중국계 펀드가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지 않나.”

Q :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A : “민주당은 퍽 하면 ‘선출 권력 우위론’을 내세운다. 이는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를 반대하고 남편이 헌법재판관으로 있어 이해충돌 요소가 다분한 김민기 후보자를 굳이 고집하는 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확실히 충성도 있는 인권법 연구회 출신을 기용하려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민주당은 말만 거칠지 정작 조 대법원장 탄핵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데다 역풍을 두려워해서다.”

Q :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에 대한 의견은.

A : “조건이 있다. 한 의원 제명 사유가 당원게시판 사건 아닌가. 당원게시판 논란이 여론 조작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진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본인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Q : 개혁신당과의 통합은 어떻게 생각하나.

A :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에 문제 있는 사람을 내놓았다는 건 당이 문을 닫았어야 할 수준이다. 합당 논의할 것도 없고 개별 입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