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청 체제’ 발맞춘 인사…초대 중대범죄부장 박진성, 고검장·지검장 대부분 유임

검찰청은 다음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 출범한다. 사진은 대검찰청 청사 앞 문패의 검찰 로고가 지워진 모습. 김종호 기자

법무부가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사흘 앞두고 수사권 전면 폐지에 발맞춘 인사를 29일 발표했다. 인사 대상은 검사장급(공소청 검사급) 27명, 차장검사급(광역공소청 검사급), 일반 검사 11명과 신규 보임된 공소청 검사 2명 등 총 192명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권한이 폐지된 만큼 송치된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전 검토와 기소 후 공소 유지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공소청 중대범죄부의 초대 부장으로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보임됐다.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은 최지석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맡는다. 법무부 검찰국을 대신할 형사사법국의 국장은 이응철 검찰국장이 전보됐다.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대구광역공소청의 초대 청장을 맡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으로 공석이 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청장엔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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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검장·지검장 유임…불송치심사부도 부장 인선

현 고등검찰청에 해당하는 광역공소청과 지방검찰청 격인 지방공소청의 수장은 대부분 현 고검장·지검장이 맡으며 사실상 유임됐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대전광역공소청장을,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부산광역공소청장을 맡는 식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 전보됐고, 수원지방공소청장은 김봉현 수원지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물론 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은 검찰 명칭 대신 공소청 명칭으로 바꿔 달고 있다. 김종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4차장 체제인 것과 달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3차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김태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전보됐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 2차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3차장은 이승형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맡는 식으로 사실상 유임됐다.

논란 끝에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폐기된 이후 바뀐 불송치심사부는 이시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1부장을, 김정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 2부장을 맡는다. 신설되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6부장에는 현 반부패수사 1∼3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조세범죄조사부장이 각각 임명된다.




정진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