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DMZ 지뢰 사고’ 진상규명 결의안 발의…한동훈·이준석 동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정치)을 하고 있다. 뉴스1
나 의원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에는 야당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국회 긴급 연석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정부의 단독 조사만으로는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폭발물과 지뢰 및 군 수사 분야의 야당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가 참여하는 긴급 연석 청문회를 즉시 열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문회에서는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함께 다루자는 것이 나 의원 측의 요구다.
군은 지난 28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군사령부와의 현장조사가 끝나지 않아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결의안은 이번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포함한 적대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걸맞은 예우와 보상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상 장병이 군 복무를 계속하기를 원할 경우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역을 선택하면 보훈 등록과 재활 취업 및 생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그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장병이 다쳤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기한, 그리고 불이행 시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이날 오후 기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권영세·조배숙·이종배·안철수·박대출 의원 등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도 결의안에 동참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