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잇단 ‘中유령선 미스터리’…사람 없이 배만 둥둥, 무슨 일
인천 연평도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정박하며 불법 조업을 일삼다 8월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 서해5도특별경비단
29일 해경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서해5도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외국어선 3척이 승선원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먼저 6월 2일에는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약 38㎞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고속보트에 불이 나 해경 경비함정 2척이 출동해 진화했다. 7월 18일에는 연평도 북방 NLL 이남 약 800ｍ 해상에서 중국 목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 경비함정 3척과 해군 고속단정 2척이 현장에 투입됐다. 이달 9일에도 연평도 동쪽 6.4㎞ 해상에서 중국어선 추정 목선이 침몰하자 해경 경비함정 2척과 해군 함정 4척 등 6척이 합동 수색에 나섰다.
흔치 않던 일이 잇따르자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5월부터 자국의 무허가·불법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불법 중국 어선은 단속이 어려운 서해 NLL 해역에 장기간 정박하며 조업하는데, 중국 측 단속 강화로 본국 복귀가 어려워진 이른바 ‘3무 선박’(무등록·무선적·무허가)의 선원들이 배만 버려둔 채 중국으로 돌아갔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아니면 단순한 고장이나 해류의 영향으로 표류한 선박이 우연히, 연속해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없는 3무 선박은 집기류 등을 통해 중국어선으로 추정할 뿐”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어려워 이런 배들이 왜 서해5도 해상에서 발견되는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유령 중국선박’을 처리하는 데 한국 행정력과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조난자 수색은 인도적 차원의 국제적 의무다. 표류 중인 외국어선이 발견되면 해경은 혹시 모를 승선원이나 실종자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해야 한다. 7월 사고 때는 국제안전통신센터와 해상교통문자방송시스템(NAVTEX), 경인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을 통해 민간에까지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9월 사고 때도 함정을 투입하고, 선내와 주변 해역을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확인했다. 수색 결과 승선원이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수색이 끝난 뒤에는 선박을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이 넘겨받아 선체를 처리한다. 옹진군은 이런 외국어선 처리 사례를 예상한 별도 예산이 없어 선체 인양·운반·폐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따로 편성해야 해 예기치 않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인 없는 외국어선을 받아서 처리한 경우가 없어 따로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