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칼리지서도 '낙태 약물' 제공

27일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
낙태,출산 지원법 무더기 통과

[로이터]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도 낙태 약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가주는 앞서 캘스테이트대학(CSU) 캘리포니아대(UC) 캠퍼스 내 약물 낙태 제공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약물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의 범위가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주 전역에서 학생 보건센터를 운영 중인 커뮤니티 칼리지 약 92곳으로 추산된다. 다만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보건서비스협회 등은 상당수 교내 보건센터가 약물 낙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며, 예산 및 진료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반면 찬성 측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 역시 4년제 대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학생들이 교통, 비용, 사생활 보호, 보험 문제 등으로 교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지 7월 9일자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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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는 이 밖에도 낙태 및 출산 전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 등 총 9건의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재향군인이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낙태와 피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훈부의 낙태 서비스 제공을 대부분 금지함에 따라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의료 인력의 진료 권한도 확대된다. 공인 간호조산사와 전문간호사, 의사보조사는 면허와 훈련 범위 내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인 간호조산사는 응급 상황이거나 분만 중인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특정 의료 서비스를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인 메디캘(Medi-Cal)을 통한 수유 지원 서비스의 사전 승인 요건을 폐지해 절차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소방관의 유급 출산휴가를 26주로 연장하는 등 출산 전후 지원책도 한층 강화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가주는 정치가 아닌 환자와 사람을 우선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 전국에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