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대식 “평통 사무처장, 학술대담서 北을 성군정치에 빗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용승 사무처장이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체제를 ‘성군정치’에 빗댄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민주평통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 사무처장은 2021년 3월 17~18일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역사와공간연구소와 진행한 대담에서 “북한 사회를 맹자의 왕도정치와 유사한 봉건적 성군정치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교의 대표 사상가인 맹자의 왕도정치는 통치자가 패권을 지향하기보다 ‘인의’(仁義)를 설파하는 정치 사상이다.

방 처장은 또 해당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며, “학교의 평화통일 교육이 군·경 중심의 냉전적 안보 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아쉬움도 표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해당 대담은 대중 강연용이 아닌 학술적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와 진행된 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최근까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구술자료로 공개돼 있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이 지난 8일 이 자료를 열람하고 이튿날인 9일 인터뷰 원본을 요구하자, 방 처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구술자료 전체에 대한 비공개와 열람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방 처장은 김 의원에게 “북한 사회가 권위주의 체제인 봉건사회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통제 혹은 설득 기제로 맹자의 왕도정치를 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술자료 원문을 국회에 제공하라는 요구에는 “해당 구술은 2021년으로 공직 취임 전이며 개인적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서의 공식 입장 표현이 아니다”라면서 “학술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전제로 구술한 것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방 처장은 연합뉴스에도 “북한을 자주 다녀보면 봉건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고 진정성을 갖고 맹자의 왕도정치를 실현하려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기제로 맹자의 왕도정치를 차용하는 것 같더라”면서 “실제로 북한이 자주 내세우는 구호가 백성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발언 관련해서는 “2019년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남북 관계가 닫혔으니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라며 “모든 전문가가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방 처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민주평통 설립 취지와 달리 국민 통합을 저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식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자리인데,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성군정치’에 빗댄 것은 학문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인식”이라며 “국회 자료요구 이후 글 열람이 막힌 경위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처장은 전북 장수 출신으로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상임대표,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상임이사, 세월호참사전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대표 등을 지냈다. 2012년 통합진보당 당적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며 통진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