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의회, 존슨 시장 ‘고용세’ 재추진 제동

공동서한 ”기업의 고용 확대•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

존슨 시장 [로이터]

시카고 시의원 과반인 29명이 브랜든 존슨(사진) 시장의 ‘고용세’(Head Tax) 재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금주 공동서한을 통해 직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고용세가 기업의 고용 비용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의원들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시 정부의 지속적인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들어온 수입이나 연방지원금에 기대어 장기적인 사업이나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아직 승인되지 않은 주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존슨 시장은 아직 2027년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는 약 8억8천200만달러의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 존슨 시장 측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거나 주요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적자를 해소하지 않겠다며, 시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세입 확대와 지출 절감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세는 존슨 시장이 지난해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진했다가 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직원 100명 이상 기업에 직원 1명당 월 21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대상 기업을 직원 500명 이상으로 좁히고 1인당 월 33달러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최종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노동계와 진보 성향 단체들은 고용세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집회를 열고 고용세를 통해 최소 1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하자는 내용의 ‘빅 코퍼레이션 택스’(Big Corporation Tax)를 촉구했다. 고용세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세율에는 이견이 있으나, 시 재정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재정 기여를 늘려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존슨 시장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재정 기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지출 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7년 예산안은 내년 2월 시장•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세입•지출 해법이 정면으로 맞붙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존슨 시장은 오는 10월 중순께 2027년 예산안을 공식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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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