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신청 수수료 2배 뛴다

USCIS, 운영비·심사 개선 목적
투자 프로젝트 무산돼도 자격 유지
대신 수수료 명목 1만 달러 부과

투자이민(EB-5) 신청 수수료 인상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미국에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EB-5)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B-5 비자 신청 수수료를 현행 3675달러에서 7615달러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상률은 107%에 달한다.
 
인상된 새 수수료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적용된다.  
 
투자 프로젝트가 무산된 투자자를 위한 수수료 항목도 신설된다. USCIS는 프로젝트 실패 이후에도 투자이민 자격을 유지하려는 기존 투자자를 위해 새 양식(I-527)을 도입하고, 신청 수수료로 1만330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 연간 약 1만6600명의 EB-5 비자 신청자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USCIS는 “신청서 심사와 신원조회, 사기 적발 등 대부분의 운영 비용을 세금이 아닌 신청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은 EB-5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서류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사·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