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속도 내는 한국…美 “한국군 전투역량 한 세대 도약 계기”
미국 국방부 본부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6 국방전략 이행 상황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한국과 관련해 “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고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국의 재래식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전작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를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장려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단순한 지휘권 이양에 그치지 않고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전투 역량 전반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핵심 군사 역량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투입하는 새로운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을 채택한 최초의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올해 국방전략 이행 상황을 정리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다.
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에서도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매우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국방비 확대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향후 한미동맹에서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