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대공세

임시법정 확대하고 피난처 도시 표적 진압 개시
이민법원 심리의 적법절차 훼손과 폐쇄성 심화
‘피난처’ 강경 단속으로 인권침해와 무력사용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안보부(DHS) 산하 주요 연방 기관의 정부 건물을 활용해 임시 이민법정을 대대적으로 확보∙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여름 DHS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해안경비대, 이민서비스국(USCIS) 등에 사무실과 회의실 공간을 임시 이민법정으로 제공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뉴욕,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새로운 이민법 심리 장소가 검토되거나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임시 법정들이 외부의 감시와 방청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DC FEMA 본부나 뉴욕 페더럴플라자 내 DHS 공간에서는 의원들과 이민 변호사들의 입장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이민자들은 법원 출석일 불과 며칠 전에 장소 변경 통보를 받아 불출석 시 즉각 추방 명령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입장이 막힌 채 원격 판사 앞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등 적법 절차와 공개 접근 권리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이민 단속 관련 사법 절차의 가속화와 폐쇄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앞세운 강경 단속 작전이 동시에 펼쳐지며 이민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DHS는 지방 사법기관과 연방 요원 간의 협력이 제한적인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DC 등 13개 주 및 관할 구역의 이른바 불법 이민 단속이 어려운 '피난처 도시'를 대상으로 '공공 안전 강화 작전'이라 불리는 단속을 공식 개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들 피난처 지역 내 정치인들에 의해 풀려난 범죄 불법 체류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체포되는 인원의 절대 다수는 범죄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법률 위반자들이다. 이 과정에서 단속요원들의 무력 사용으로 인한 불상사도 급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최소 20명이 부상을 입고 7명이 사망하면서 전국적인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이민단속 당국은 모든 불법 체류자를 계속 체포하겠다고 하는 강경 기조를 고수하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